수년째 ‘낮잠’·최적 사업 발굴 활용방안 마련 시급
한·미FTA협정 발효로 농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관리하고 있는 100억원대의 농업발전기금이 수년째 방치돼 있어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농민들의 요구로 자치단체 출연금 형식으로 102억6,800만원을 은행에 예치했던 농업발전기금이 현재는 이자를 포함해 총 110억8,300만원에 달한다.
농업발전기금은 1997년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500여억원중 일부였다.
이후 특별지원금은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서울직판장 부지매입과 골프장건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으로 표류하다 결국 종합체육경기장 건설에 일부가 유용됐다.
또 명문고육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영광스포티움 건설사업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인 102억원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된 것이다.
농민들은 영광원전 특별지원금이 조성된 지 16년, 농업발전기금이 적립된 지 4년이 되도록 농업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급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기금운용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광 주민들은 기금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농관련 단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융자사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농업과 관련된 진흥기금 등과 중복돼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2007년 제정된 영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농·어업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며 올해는 발전기금으로 해외 판촉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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