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의원이 1명 더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시비가 뒤따르고 있다. 의원 정수 299명을 넘긴 것과 현 시점에서 인구기준에 미달하는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한 것 그리고 확정 시기가 늦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을 줬다는 것이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시비임에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도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해준 안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에 있다. 그런 까닭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게 운동장에서 경기규칙을 바꾼다’라는 말을 듣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당과 야당은 자기들 밥그릇과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에 몰두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에 한해 의석수를 300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자 얼씨구나 하고 덥석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며 졸렬한 수법에 불과하다.
저비용 고효율의 시대에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손꼽힌다. 왜냐하면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1명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1명에게 드는 비용은 줄잡아 연간 5억여원이다. 세비 1억2천여만원에, 7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관과 비서의 인건비로 3억8천여만원이 든다. 여기에 매달 120만원의 노후보장 연금 등을 비롯한 각종 특권과 혜택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러한 비용이 아깝다며 시중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10명 정도로 줄이자는 운동마저 벌어지고 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제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동까지 벌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각국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나라 살림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고 그에 따라 사회도 몹시 복잡해졌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한 일을 보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의견이다.
세간에는 제 할일을 못하는 국회라는 비판이 더 강하다. 여야는 이번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2014년 6월로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준의결기구화해 선거구 획정을 맡기기로 했다. 다분히 비판을 모면하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구석이다.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는 2014년까지 미룰 것 없이, 또 옹색한 조건없이 선거구 획정권한을 국회의원 손에서 거둬 정치색이 없는 독립기구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은 총선 전이든 총선 직후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니면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그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국회개혁이고 정치개혁의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들의 밥그릇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의 제도적 표현이 곧 국회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일을 해야만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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