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11일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은 지역주민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고 원자로는 방사능을 내뿜고 있으며 사고수습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주변 20㎞안에 있는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가 됐고 15만명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난민이 돼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
54기의 원전을 가동하던 일본은 52기를 가동 중단했고 다음달 말이면 단 1기도 가동하지 않게 된다. 일본사회가 방사능의 저주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앞다투어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독일을 시작으로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원전폐기 결정을 했다. 아시아 국가인 대만도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중국 역시 신규원전 추가건설 논의를 중단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전체 17기의 원전중 8기를 폐쇄했던 독일의 경우 전력부족은 커녕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0%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세계가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 탈원전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59%로 높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IT와 조선산업을 이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며 후쿠시마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원전 후보지를 지정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이달말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200여명의 세계 원자력산업계 대표단들을 불러 국내 원전산업을 확대할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하다.
현재 일본은 기존 원전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고 신규 원전건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원전을 재가동할지에 대한 판단은 정부와 민간전력사업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원전 가동을 중지해도 극심한 전력부족사태를 겪고 있지 않는 것은 전기절약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고 평일과 주말에 번갈아 가며 순번제로 공장을 가동하며 전기부족사태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하게 폐기해 나가야 마땅하다.
원자력발전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퇴출된 산업이다. 원자력발전이 사라지고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이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해 성장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40%가 풍력발전이 차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풍력에너지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지난 2010년 태양광발전 보급이 2009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할 만큼 태양광 산업 또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탈원전이 대세다.
우리 국민들도 원자력 탈피를 원하고 있다. 얼마전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5%가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95%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을 바람직한 에너지원으로 꼽은 반면 원자력은 최하위인 35%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절규하고 있다. 원자력은 재앙 그 자체이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은 핵쓰레기와 방사능을 내뿜는 재앙 그 자체이지만 태양광과 풍력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는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는 자연 에너지다.
박찬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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