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자는 것인지 그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촉발된 불법사찰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시작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촛불집회때 어느 민간인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게 됐다. 이 사실이 2010년에 알려지고 그 죄로 총리실 직원 7명이 기소됐다.
그 뒤 1년이 넘어 잇단 폭로가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실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은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이 더 커질 듯하자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거기다 전직 주무관 한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억대가 넘는 돈이 오갔다는 것이다. 배후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왜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총리실 일을 왜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청와대직원이 왜 돈을 댔는지? 보고는 어디까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몸통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머리는 없는지 등이다.
우선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급한 일이다. 그런 뒤에 다른 사찰 등도 있다면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현 정부든 과거 정부 것이든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 여야가 사찰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불법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직기강이란 미명아래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사찰 같은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또 감찰이란 명목으로 공직자들의 인권이 함부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화합과 단합의 기수가 돼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색과 종교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갈등을 부추기고 이념적 편향성과 계급적 편애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립을 일삼고 있다. 국론을 단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쪼개고 있는 것이다.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헛소리이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의 줄임말인 ‘고소영’이란 말이 그걸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타파해야 할 대표적 고질병이 학연과 지연이다. 이 학연과 지연 때문에 편가르기가 되고 인재가 고루 등용되지 않아 나라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세종대왕은 즉위 2년에 이렇게 말했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설령 정적이거나 짐에게 불경한 신하라면 또 어떠리.” 실제 세종은 반대파인 정적, 서얼, 무관, 관노 출신 등을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했다. 또 조선의 르네상스시대라 불리는 영조와 정조 때 조선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인사탕평책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소망교회 땅 안 밟아본 사람,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서울시청 출신이 아닌 사람들중에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명박 정권은 소망교회를 위한, 고려대와 동지상고를 위한, 땅투기꾼들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출신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전문 공직자를 위한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지역갈등, 빈부격차로 계층갈등, 남북갈등, 심지어 종교갈등까지 일으킨 대통령이 단합 운운하니 단어의 참뜻을 모르고 막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박찬석 / 본지 편집인 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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