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행사때마다 불거지는 의전예우 문제
영광군의 주요 대외행사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의전예우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영광군이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된 의전기준을 개선한다며 올해 2월 마련한 의전 관련 내부지침마저 80년대 권위주의시대로 역행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전문제는 모든 행사에 있어 매우 예민한 사항이지만 의전예우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순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국가 주요 의전행사를 통해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으로 통상 의전예우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급(계급)순위,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기관장 선순위, 전직, 행사 연관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까지 군수 → 의장 → 서장 → 교육장 → 도의원 → 군의원 또는 군수 → 의장 → 서장 → 도의원 → 교육장 → 군의원 순으로 의전기준을 정해 운영했다. 이러던 것이 올 1월에는 군수 → 의장 → 서장 → 도의원 → 교육장 → 군의원 순으로 운영해 교육장과 도의원이 왔다갔다 하는 형국이었다.
특히 교육장은 실제 의전에서 각급 기관장과 개별 군의원 소개보다 뒤쪽으로 밀리는 등 상식이하의 예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의전 관련 잡음이 계속일자 지난 2월초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마련된 조정안이 군수 → 의장 → 서장 → 교육장 → 도의원 → 군의원 등으로 도의원을 뒤로 배치하는 것으로 마쳤다. 영광군은 새로운 조정안을 만들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했다지만 장성과 함평만 참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타 군단위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빈번하게 있다.
그러나 실제 의전기준이 정립된 시단위에서는 서장보다도 교육장이 선순위로 있는 점은 전혀 파악하지 않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전남도가 발간한 <상식으로 만나는 의전>에서도 단체장 → 의장 → 교육장 → 경찰서장 순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형국이다.
이와 관련 모 사회단체장은 “의전은 크게는 국가, 작게는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라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힘있는 기관장을 우선시하는 지역풍토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씁쓸해 했다.
영광읍 주민 H씨도 “특정 사안을 군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도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은 폐지됐다지만 통일부와 교육부 수장을 왜 국무총리 다음인 부총리로 했는지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