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는데…
‘볼라벤’에 이어 ‘덴빈’까지 릴레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돼 한숨을 놓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이나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자치단체 재정력지수에 따라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60~80%가 국고에서 추가지원된다.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보다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영광군의 태풍피해는 4일 현재 232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불과 1주일전인 5일 현재 기준 66억원에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뒤 170억원 가량이 증액된 수치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3명(사망 2명, 부상 1명), 이재민 10가구 12명, 그리고 시설피해가 전체 3,177건에 23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시설피해는 공공시설이 164건에 62억원, 사유시설에서는 3,013건에 17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공공시설의 종류별 피해는 어항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6건에 10억8천만원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소하천 9억5천만원(22건), 수리시설 5억2천만원(27건), 지방하천 3억9천만원(4건), 기타시설 27억원(82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사유시설의 지역별 피해현황은 염산과 백수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산이 무려 985건에 5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백수가 198건에 38억원, 법성 21억5천만원(160건), 군서 12억7천만원(151건), 영광 12억7천만원(502건), 대마 11억원(98건), 홍농 7억8천만원(398건), 묘량 5억4천만원(158건), 군남 4억5천만원(189건), 낙월 3억2천만원(46건), 불갑 1억원(128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피해는 전파 11동, 반파 172동, 침수 17동 등 200동 29억2천만원, 선박은 전파 3척, 반파 2척 등 5척에 4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에서는 3,438㏊에서 66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정작 문제의 소지는 이 같은 농수축산물부문에서 농어업재해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근거인 농작물 재난지수도 품목별 피해 기준면적이 넓고 복잡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당국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