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개행정은 말로만” 빈축 쇄도
“영광군 공개행정은 말로만” 빈축 쇄도
  • 영광21
  • 승인 2012.11.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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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일부부서 공직자 밀실·퇴보행정 전형답습 바꿔야

영광군의 일부 실과와 공직자들이 행정정보공개에 있어 여전히 비밀주의나 보신주의로 일관해 정보공개시대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조직진단과 관련해 외부기관에 수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 최종보고서안이 이미 납품돼 의회까지 보고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보고서안 열람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군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보고서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특히 행정지원과는 행정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해 군청 실과소의 주무부서인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업무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는 지난 9월 공무원채용 현황과 관련해 지역언론에서 정식으로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요청 또한 비공개 결정해 정보공개업무 주무부서라는 점을 아연실색케 했다.

당시 청구된 행정정보공개 내용은 영광군의 계약직 등 인력채용 현황으로 인원수, 채용현황, 군민에게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한 공개채용 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5항 규정의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로 정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채용 현황은 의사결정 ‘과정’ 등의 사항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지난주 당시 군 관계자는 “모 지역신문에서도 수차례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안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았다”면서 “용역보고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자료를 주겠다”고 밝혀 정보공개에 구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주무부서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모습에서 영광군행정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청 모 공무원은 “군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열리는 등 군세가 커지고 이미지도 상승세에 있는 마당에 공개행정은 뒤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