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19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행정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차 행정협의회의에서 정부에 건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보고와 2013년도 주요추진일정, 한수원의 지역주민 채용할당제 도입 등 7건의 주요안건 심의와 행정협의회의 실효성 강화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한수원의 지역주민 채용 할당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확대,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자체 재원 귀속, 한수원 법인세분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강구, 사용후 핵연료 정부 관리방안 촉구 및 과세,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대한 대응 조치 강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7건의 주요안건에 대해 집중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채택했다.

또 일반안건인 행정협의회 실효성 강화는 정부부처와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협의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정시책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전담팀을 구성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기호 군수는 한수원의 폐기물 관리부담금 납부에 따른 순익감소로 법인세 격감에 대한 지자체 재정손실 보전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중 원자력발전 과세분 세율을 탄력 적용 등 원전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 군수는 국내원전 고장, 국외원전 사고발생때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의구심으로 국민 다수가 주변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기피와 원전주변지역 및 국내 생산 먹거리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원전주변지역 생산 먹거리 방사능 오염 검사비교 연구를 제안해 행정협의회 공동안건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