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원전 3호기 합동조사 전격 합의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3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부측 제안을 거부한다는 민간대책위 결정 5일만에 사실상 정부측 안과 동일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조사단에 외국인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정부측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던 민간대책위는 지난 5일 정부측 간사인 지식경제부의 강경성 원자력산업정책과장이 제시한 2개의 제안중 ‘한수원이 제시한 정비방법 등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복수의 공인된 국제검증기관에 의뢰해 확인’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날 영광원전감시센터에서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제6차 회의에서는 조사단에 외국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1주기(약 18개월)후 원자로 헤드 교체를 전제로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과 관련해 민간측이 자체적으로 한수원이 제시한 정비방법 등 기술적 안정성에 대해 복수의 공인된 국제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하자는 것이다.
또 국제전문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기술적인 안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측이 전문가 토론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한수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정부측이 당초 제시한 외국현지를 방문해 비슷한 사례를 검토하자는 안과 조사결과를 외국의 공인된 인증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안 등 2가지 제안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껍데기의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알맹이는 똑같다는 말이다.
결국 장시간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고는 하나 기존 정부의 제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정부측에서 2개의 제안을 들고 영광을 방문한 다음날 6일 민간측 대책위원들은 서울의 환경단체 등을 방문해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7일 자체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서 역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5일만에 열린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졌다. 이로 인해 불과 5일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형식적 거부였거나 치밀한 전략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의 경우 민간측은 정부의 제안이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일단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도 주민의 안전성을 담보한 민간대책위의 무능력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합의 실패에 따른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결정은 피했어도 민간대책위의 갈지자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