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원전민간감시기구 제역할 하나
최근 한수원이 원전의 운전현황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기구로 ‘원전운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 추천을 요청한 공문을 놓고 대원전 지역 소통창구인 영광군과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엇박자를 보여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원전과 조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영광군과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제각각으로 움직여 이른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원전비리로 주민들은 당시 지경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 원전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되고 원전 본부장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은 원전 운영전반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원전과 지역주민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원전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해 지역과 논의했고 올해 4월초 구체적인 구성·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영광군에 지역위원 10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수원의 원전운영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은 원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원전측 3명, 영광군 10명, 고창군 3명 총 16인을 참여위원으로 한다. 영광군은 각 기관별로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 2명, 영광군 주민대표 3명, 영광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나 학부모 1명,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소속위원 1명, 언론인협회 소속 언론인 1명, 공동행동(NGO 등 시민단체) 소속회원 1명 등 총 10명이다.
군은 지난 4월6일 한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원전운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 추천 협조공문을 받고 4월29일 의회를 비롯한 공동행동, 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와 교육지원청 등에 5월3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했다.
그러나 원전운영협의회 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구성이 안될 수도 있다. 영광군의회, 공동행동 등이 원전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한수원이 주체가 되는 협의회 구성과 불명확한 협의회의 역할과 의미, 한수원의 일방적 통보 등에 반발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역시 협의회 주체 선정문제와 감시기구와 협의회간의 기능이나 역할 설정 등을 이유로 전국 5개 지역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원전운영협의회와 감시기구는 그 역할과 기능이 엄연히 구별되는데 감시기구가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감시기구의 주된 목적과 기능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원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 감시기능이 주된 상황에서 근거한다. 그러나 감시기구가 제시하는 한수원이 추천을 요청한 기관단체와 인적요소가 감시위원회와 엇비슷하다는 주장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지역 기관·단체 등에 위원추천 협조공문을 발송한 영광군의 수장이 민간감시기구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공동행동이 지난 13일 정기호 군수에게 “협의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공문을 군에서도 별다른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내와 황당했다”고 항의한 대목에서도 반추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원전 지역창구로 역할하고 있는 군과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엇박자는 ‘컨트롤 타워’ 기능부재라는 지적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