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산단 준공허가 나오긴 했는데…
민선4기 후반기 출범이후 영광군이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지난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다 지난 5월초 전남도로부터 ‘조건부’로 준공인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영광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준공인가 사실만 밝힌 뿐 ‘조건부’로 인가된 내용은 그동안 비공개를 넘어 관련 사실을 은폐 내지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건부 허가(인가) 사실여부에 대한 지난주 본지 최초 취재 당시 주무담당은 “‘정식’ 준공인가가 났다. 조건부 허가가 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확인 결과 허가청인 전남도는 지난 5월2일자 준공인가서에서 준공인가 필증과 함께 준공승인 ‘조건’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조건은 통상적인 부대사항과 함께 산단조성 분양 관련 핵심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준공후 조성원가는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권자(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별도 확정해 분양가에 반영’하라며 ①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 반영해 산정 ② 원가계산기관 및 회계법인이 증명한 서류를 영광군의 검토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이 첨부돼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은)조건부 허가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인가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는 달리 군청 대내외에서는 대마산단 준공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조건부 허가’가 났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내용을 은폐 내지 왜곡했다는 지적과 함께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산단조성과 관련해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나주시를 비롯한 도청 담당자가 구속되며 영광군도 도마위에 올라 한동안 감사원 감사가 집중됐다. 이 같은 전제들을 놓고 볼때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를 반영’하라는 것을 통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선5기 최대 역점사업중 대마산단 조성을 으뜸으로 꼽는 와중에 개별기업과 투자협약만으로도 그동안 군은 각종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관례를 나타냈다.
하지만 영광군의 주장처럼 ‘정식’ 준공허가가 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비공개한 사실은 유형의 대규모 토목사업이라 최악의 허가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흔적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유치사업의 관건중 하나인 대외보안과 관련한 일관성없는 업무추진도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군은 현재 대마산단 준공식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중소단위 기업체 유치를 뛰어넘어 대기업단위의 계열사 유치를 위해 접촉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절대보안을 이유로 실명을 비공개했지만 타부서에서는 일반주민 중심의 위원회 회의자료에 ‘A그룹(B, C) 등 대기업유치를 위해 협의중’이라고 버젓이 게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