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론화위원회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반쪽 위원회 출범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당초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을 포함해 각계 대표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위, 위원 선임절차 등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공론위원 2명을 추천할 예정인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영광군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어 완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위원회 조직을 위해 5개 원전소재지역에 집행부 1명, 의회 1명씩 각 2명의 특별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의회는 지난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의회 관계자는 “굳이 공론화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부측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짜 놓은 판에 들어가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역에서 “공론화위원회 조직은 고준위 핵폐기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이고 이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영광군도 현재까지 특별위원 추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담당 주무관은 “영광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의 특별위원 추천은 완료된 상태이다”며 “영광군측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추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5개 지역을 순회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영광군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핵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돼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론화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리도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론화 움직임은 곧 핵폐기장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와 다를 바 없다”며 용어와 절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기호 군수도 설명회 개최에 항의하는 지역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광군수로서 ‘지역에 어떠한 추가 핵시설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전임군수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영광군과 군의회에서 지역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3~4년간 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로 방사성폐기물이다. 이는 방사선 준위가 높고 열을 계속 발산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노출돼서는 안되므로 현재 마땅한 저장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이 없는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소에 보관중이다.
그러나 임시저장시설의 저장한도가 이르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