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9월까지 의견청취
영광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영광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4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영광군에서는 2006년 영광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및 2007년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군민의 의견을 제출받아 타당성 등을 검토해 반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마을 안길 포장 등 지역적 문제 사업을 제외하는 시책 또는 각종현안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이며 모집된 제안은 관련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며 “재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위한 예산서, 결산서, 재정공시, 예산낭비신고 등의 열린 공간에 대해서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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