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 공무원 입맛대로 행정정보 공개
‘군금고 공개경쟁체제 도입이후 운영 성과분석 자료 - 없음’
연간 4,000억원에 가까운 영광군 예산을 관리하는 군금고 선정에 있어 그동안 단 한차례도 성과분석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운영되는 군금고는 지금까지의 3년 약정기간보다 1년이 늘어난 4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군금고 선정·운영에 있어 안일한 행정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반주민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금고는 2000년대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전까지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돼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치단체 등에 대한 혜택보다도 특정인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를 지정받았다. 영광군은 2006년 11월 최초로 경쟁입찰을 통해 농협중앙회를 07~08년 2년간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이래 09~10년(2개년), 11~13년(3개년) 그리고 이번에 14~17년까지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통상 전남지역의 경우 군단위는 농협중앙회가 전체예산의 70~75%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등을, 특별회계 또는 일부 기금은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광주은행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전남지역 군단위지역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이나 주민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대출 및 예금금리 등에 들어가면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영광군은 군금고를 지정한 03년부터는 물론 경쟁입찰로 전환된 07년 이래 단 한차례도 금고운영의 성과분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금고 경쟁입찰이 이뤄진 07~08년 영광군 예산이 일반회계 1,900억원, 특별회계 520억원 등 연간 2,420억원에 불과했지만 11~12년 연간 3,800억원, 13년의 경우 4,537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성과분석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영광읍 주민 A모씨는 “설령 동일한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수년동안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몇천억원에 달하는 군금고 운영의 성과분석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군청 세무회계과의 업무추진 태도는 설상가상이다. 관련 사항의 취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인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했던 일부 자료에 대해 당초에는 누락 시켰다가 재차 확인요구에 ‘자료의 방대함’을 이유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가라’는 등 상식이하의 자세를 보였다.
정부의 정부운영 방침인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한다는 ‘정부3.0’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 같은 업무추진이 일반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행해질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