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그 많던 부채 전액 상환
“우리 영광군이 부채를 모두 갚고 부채 제로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으로)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참아준 군민 여러분과 열심히 일한 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영광군이 20일 채무를 모두 갚고 부채 제로시대를 열게 됐다. 전국 군단위에서 10번째, 도내에서는 완도군에 이어 2번째로 부채가 없는 지자체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에 앞서 정기호 군수는 지난 4일 신년 인사회에서 영광군민과 직원들에게 부채 제로시대를 열기까지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2007년 말까지 영광군의 일반채무 196억원이었지만 법성항 매립지 조성금 598억원과 한수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환급금 57억원 등 별도의 채무 655억원까지 더해 총 채무는 851억원에 달했다. 예산 대비 실질 부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6년에 거쳐 이러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 부채 상환율은 도내 1위,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이르게 됐다.
군은 2012년 말 지방채 잔액 147억원중 연간 금리가 높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2009년 90억원)의 잔액 65억원을 일괄 갚는 등 2013년에만 총 134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16억원도 올해 1월20일 전액 상환했다.
이로서 영광군은 2024년까지 납부해야 할 이자 28여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최근 6년간 부채 상환금으로 매년 150여억원씩 투입해 왔던 재정의 여유가 생겼다. 또한 군비 부담을 못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예산을 쪼개서 편성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제거돼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많은 지자체가 일반 지방채는 하나도 없거나 소액이지만 각종 사업 채무부담금과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등 별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영광군은 실질부채 또한 없어 진정한 부채 제로의 지자체로 거듭나게 됐다.
한편 영광군은 최근 6년간 851억원의 채무를 갚으면서 법성항매립지 토지자산 360여억원, 인재육성 및 투자유치 등 각종 기금 추가 조성액 200억원 등 총 560여억원의 유동성 자산도 추가로 비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수입은 영광원전에서 지난 2009년까지 매년 135억원씩 불입해 오던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수가 최근 5년간 약 580억원이 감소된 상황에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채무를 상환하고 유동성 자산까지 비축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그동안 읍면민의 날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매년 지출되는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 왔고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제외시켰다. 또 시급성과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추후로 미루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여 왔다.
이서화 기자 lsh1220@y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