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원칙 없는 정보공개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무성의한 정보공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를 누락해 공개통지하는가하면 엉뚱한 법적 근거를 들어 비공개 통지를 하고, 사본으로 요청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빠트리고는 “필요하면 직접 와서 봐라”고 말하는 등 황당한 사례까지 성의 없는 정보공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에서는 지난 8월 한차례의 정보공개 기한연장 끝에 20여일 만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받은 자료는 당초 요구했던 자료가 아닌 기존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를 재탕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본사가 요청한 또 다른 정보공개청구에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처리부서는 달랑 1장짜리 처리결과를 통지해왔을 뿐이었다. 처리부서에 전화해 다시 한번 사본제출을 요청하자 “수백페이지짜리 책을 언제 다 복사하고 있겠냐”며 “정 필요하면 직접 와서 보고 가던지하라”는 담당공무원의 짜증 섞인 답변만 돌아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종합민원과 민원담당부서의 역할부재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민원담당부서는 정보공개를 접수하고 처리부서에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에만 그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준성 군수가 취임하며 민선6기 군정방향을 공개, 공정, 공명, 공감 4공 행정으로 설정하고 투명한 군정운영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보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처리부서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민원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미리 살펴봐서 부족한 부분은 처리부서로 다시 돌려보내 미비한 점은 수정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요청사항 누락 통지 등 무성의한 정보공개 빈번 / 종합민원과 정보공개 담당부서 역할부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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