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조사
군의회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조사
  • 영광21
  • 승인 2014.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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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예술의전당 증인심문 의미없는 부실·하자 논쟁만 되풀이

영광군의회가 영광예술의전당 시공사, 감리사 등의 대표에 대한 증인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부실인가 하자인가에 대한 의미 없는 논쟁만 되풀이해 보여주기식 특위활동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영광군의회 영광예술의전당 행정사무조사특위는 9일 시공사와 감리사, 설계사 등 3개 업체 대표 등을 출석하게 해 영광예술의전당 누수 등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사실관계 파악과 그 원인을 가려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광예술의전당 천정 빗물누수, 광장 바닥 침하, 무대 높이 차이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 객관적 책임소재 파악보다는 하자인지 부실인지에 관한 개념 정의에만 열을 올렸다.
보통 하자와 부실을 따지는 데 있어 발주자와 수주업체 입장차이가 확연해 소송을 통해 결론을 짓는 사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하자와 부실논쟁이 의미없을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업체 대표 등에게 수차례 “하자인지 부실인지만 간단하게 말하라”고 윽박지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이러한 의미없는 논쟁만 되풀이하자 일부에서는 “전략이 부족했다”는 특위위원들의 역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민 A씨는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핵심이 빠진 질문만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려면 청문회는 왜 개최했나. 그저 보여주기식 활동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