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민선 6기 새해 첫 인사 단행

5일, 조직개편 앞두고 5급 이상 간부급 인사·젊은 간부 전진배치 ‘긍정적’
조직개편 인사 이원화·승진교육대상자 누락, 보건소장 직렬 법 위반 잡음도

영광군이 새해 본격적인 민선6기 김준성호 출항을 앞두고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2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실질적인 김준성 군수 체제의 군정을 이끌어갈 핵심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본청에 젊은 간부공무원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김대인 행정지원과장은 올해 만 47세로 이번 5급 승진자 가운데 가장 젊다.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고려한다면 5급 승진이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방식을 탈피한 파격 발탁사례다. 정년퇴직까지 불과 1~2년 밖에 남지 않은 승진자들을 면장으로 발령받은 것과 대비된다.
비교적 젊은 간부공무원들이 본청에 전진 배치된 데에는 김준성 군수의 “젊은 간부공무원을 발탁해 일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의 경우는 예외라는 지적이다. A서기관은 공로연수까지 불과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다른 후보군을 제치고 발탁돼 기존 예우성 승진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특히 조직개편후 해당 과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그 역할이 강화되는데 다시 한번 수장이 바뀌게 될 예정이어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인사발표후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인사실무자, 인사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탁됐다는 이른바 쪽지인사 의혹, 관련 법률을 위반한 보건소장 인사, 5급 승진 교육대상자 인사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5급 승진 교육대상자 인사를 누락해 발표한 것이 이번 인사의 큰 문제점중 하나로 꼽혔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 인사예고에서 승진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일만에 이렇다 할 이유없이 이번 인사내용에서 누락됐다.

일부에서는 1월 중순 근무평가로 교육대상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공석의 직무를 대리하게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공무원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교육 대상자를 선정해 직무대리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6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 전보발령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에 정면배치시키는 결과를 파생시켰다.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보건의무직군으로 5년 이상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돼 있다.

공직내·외부에서 보건소장의 전보인사를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보건직렬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전보건소장이 6월말 공로연수 대상자이기도 하고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직무대리 인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관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전보인사를 단행했어야 했는가라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인사권자가 법 저촉사실을 알면서까지 그런 인사를 할수밖에 없었겠냐”고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조직개편과 인사가 동시에 단행됐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진행돼 행정조직이 한동안 이원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쪽지인사 의혹에 대해 많은 말이 떠돌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따라 인사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인사실무자 등이 모르는 인사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영광군은 2월1일자 조직개편을 앞두고 1월 말경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