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명·추진이력 공개로 안전 책임의식 제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법령 제·개정 등 주요 사업 6개를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집행 공무원의 실명과 모든 추진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원안위는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인 안전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 관련자의 실명과 이력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의·의결 안건별 담당자와 각종 사건·사고 경위, 대책현황 등도 상시공개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심·검사 등의 책임자 실명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원안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 엄재식 기획조정관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정책실명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용전 검사보고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보고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등의 심·검사 결과 195건에대해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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