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전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경제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원전건설을 독려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설프게나마 안전성과 신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첫원전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폐로)를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했다.
윤상직 산자부장관은 고리1호기의 폐로 결정에 대해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장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원전산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사실 우리 원전산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부품 납품비리 등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에너지위원회의 결정에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점이 이를 증명한다.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고리1호기는 연장가동을 해야 하는 쪽이 맞다. 이미 2017년 6월까지 연장해 운영되고 있는 고리1호기는 2차 연장을 실시할 경우 미실시 대비 1,792억 ∼ 2,688억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효율성·경제성보다는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에 무게를 둔 결정인 셈이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도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가 적잖게 고려됐다. 제7차 계획은 사실상 신규 원전을 위한 계획이나 다름없다. 사업 진척이 더딘 기존 화력발전소 4기를 계획철회하면서 신규 화력물량은 추가하지 않은 반면 신규 원전 2기는 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부지를 강원 삼척(대진원전)으로 할지, 경북 영덕(천지원전)으로 할지 2018년 이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예정부지 2곳 중 삼척이 주민투표를 거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영덕도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국가사무인 원전건설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2018년 이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 원전의 신뢰성을 최대한 회복해 원전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리1호기뿐 아니라 곧 활동을 종료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원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의 연장선에 있다.
한 업계전문가는 “그동안 원전정책은 값싼 전기요금을 위해 원전을 많이 짓고 많이 가동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국내 에너지산업 여건상 원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꾸준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전의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리1호기의 폐로 결정에 따라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에 나선 울산, 부산과 경북, 대구 등 8개 지자체는 앞서 지난해 3월 미래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원전해체시장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오는 2050년 까지 최대 1,00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 12기 가운데 용량이 가장 작은 고리1호기의 해체 비용만 1조원에 달해 전체적으로 15조원 정도의 시장규모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한빛 원전 1호기의 폐로를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영광도 한빛 원전 1호기의 폐로를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