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계약행정 이대로 좋은가 ① - 프롤로그
영광군 계약행정에 대한 관내업체들의 비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의 기본인 균형감과 공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계약행정이 역주행,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전반적인 업체난립과 수년째 수렁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 국면에서 관급공사 등에 목을 매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의 하소연은 어쩌다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영광군에는 속칭 ‘페이퍼업체’가 상당수 포진해 있다. 페이퍼업체는 서류상 회사 주소지만 영광군에 둘 뿐 업무 등은 타지에서 보는 업체를 말한다. 이 같은 페이퍼업체는 공사업체뿐 아니라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까지 다양하다.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마땅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타업체 등의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는 업체들로서는 부럽기만 한 형국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쩌다 계약한 내용도 업체들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특정업체들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기본이고 수의계약의 최고한도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계약내용이 다반사다.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계약한 상당수 업체들의 경우 수백만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을 추수린다. 자칫 계약부서의 눈밖에 나면 이마저도 향후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 같은 업체들도 불행중 다행인 편에 속한다. 업체에 따라선 올해들어 마수걸이도 하지 못한 업체들도 있다.
그런데 관련업체들의 속을 더 쓰리게 하는 것은 무면허 업자들의 활동이다. 이전보다는 개선돼 가고 있다고 하지만 무면허 업자들의 활동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도 가뭄에 콩나듯 계약을 체결해 일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자격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영광군 계약행정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주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연초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주계획>은 2014년에서 멈춰 서 있다.
수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만 지난해에서 멈춰선 발주계획은 계약행정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지적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