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이송 안전성 검증 군의회 주도권 행사
방폐물 이송 안전성 검증 군의회 주도권 행사
  • 영광21
  • 승인 2015.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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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전특위, “방폐물 이송 등 원전관련 사항은 군의회에서 결정할 것”

 ■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이송협상 이대로 좋은가 ③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방폐물 이송과 관련해 영광군의회가 직접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의회는 지난 2월 원전특위 제5차 회의에서 방폐물 이송 문제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위임했으나 추진이 더디고 수협대책위에서는 보상 문제와 결부시켜 진행하다보니 이송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져 군의회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의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강헌)는 방사성폐기물 해상이송의 안전성 확보와 검증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영광군의회의 주관으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폐물 이송과 관련해 원자력환경공단과 어민들이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정작 이송은 더디게 추진됐다. 계속되는 이송지연에 원전특위가 직접 나서 안전성 검증을 놓고 각 기관과 위원회별로 검증기구와 검증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어떻게든 안전성 검증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동일 과장은 “해상운송과 관련된 일정은 어민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충돌사고를 대비해 해경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며 “정부가 안전성을 책임지고 이송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양창호 본부장은 “지난 2010년 홍농읍에 위치한 TKS조선소에서 건조한 3만4,000톤급 대형선박 2척도 같은 항로로 운항했다”며 “시범운항 등으로 재차 확인한다면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환경공단 안전사업본부 최광섭 본부장은 “시범운항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저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최은영 의원이 “정부에서는 지역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장기소 의원은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송을 추진했으면 좋았을텐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운송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산자부 박동일 과장은 “정부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보상을 진행하고 바로 운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방폐물 이송과 관련해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운항경로 현장답사는 했는지 등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질책이 이어졌다.
많은 질책과 지적이 오간 이번 원전특위는 앞으로 방폐물 해상이송의 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군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과 검증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강헌 위원장은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협대책위는 의회에서 원전특위 참석공문을 발송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뚜렷한 이유 또한 밝히지 않았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