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무책임·무대응·무능 사과촉구 성명 발표

이개호 국회의원이 23일 ‘밥쌀용쌀 수입을 철회하고 책임있는 쌀값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밥쌀용쌀 수입이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쌀값폭락을 부채질한다고 밝히며 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밥쌀용쌀 3만t을 포함한 4만4,639t의 쌀을 수입하겠다고 입찰 공고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28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유례없는 대풍으로 인한 쌀값하락 대책과 공공비축미 확대방안을 촉구하며 밥쌀용 쌀 수입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시장격리 물량의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애쓰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 생산량 426만t을 웃도는 433만t의 쌀이 생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농민과 국민 앞에 무책임·무대응·무능을 사과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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