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5전국규제지도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 전남 꼴찌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2015년 전남도 투자유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지만 정작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는 64.8점으로 전남 유일 C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228개 지자체중 222위, 전남 22개 시·군중 22위의 초라한 기록이다.
또 ‘기업체감도’ 평가에서는 70.6점 B등급으로 전남 22개시·군중 13위를 기록했다.
즉 투자유치에는 열심이지만 막상 기업이 입주한 후 규제나 열악한 환경 등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지역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영광군의 11개 부문별 등급을 살펴보면 군은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해택,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 기업유치지원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상·하수도 부담금 등의 납부 제한을 완화해 부담금부문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자치법규 개선건수 등을 반영한 실적편차에서 C등급, 유통물류부문에서 C등급, 산업단지 규제에 관한 산업단지부문에서 역시 C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항목에 C등급을 받아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전남 20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22위로 더 나빠진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도시 전체에 문화재가 많아 ‘규제백화점’으로 불리며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지만 규제개선의지로 노력해 올해 전국 18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영광군도 당장 눈에 보이는 투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찾아오는 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은 전국규제지도 작성의 기준이 되며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순위와 등급을 매기고 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