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은 이명박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지에 집중돼 있고, 쇠고기 파문 등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유명환 외교통상장관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했고, 유명환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를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긴 했으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에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 4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기간중 두차례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 복원과 함께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자고 굳게 다짐한 뒤 미처 한달도 안 돼 터져 나온 주장이라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일단 주한 일본대사가 아직 언론보도처럼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과거 행적으로 보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독도와 관련해 숱한 억지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에도 일본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는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보강하고 확대한 팜플렛을 영어는 물론이고 한글판까지 개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는 것이다. 틈만 나면 분쟁거리로 만들어 국제문제화해서 앞선 국력으로 역사적 사실을 뒤집으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전술이자 전략이다. 한국의 반응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수위를 조절할 뿐 독도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짓거리를 꾸준히 이어온 것을 보면 그들의 음흉한 저의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부러 독도문제를 거론할 이유는 없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일본의 교묘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의 지방정부인 시네마현이 ‘독도의 날’까지 제정하면서 생떼를 부리는 어이없는 작태를 익히 경험한 터라 안이한 대처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최근 인터넷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부터 독도를 포기했다는 의미심장한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다.
지난 4월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전진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바로 지금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이다.
감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취임식 때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헌법은 대통령 취임식 때 손목 받침대로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가장 먼저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국가의 근간이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주식회사가 아니다. 국민은 주권자이지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않으면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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