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17일 영광원전 이심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원전특위를 열고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문제와 지난달 발생한 원전 5호기 방사성 기체누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영광군에는 2005년 12월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기본지원사업비 100억여원, 사업자지원사업비 100억여원 등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기본지원사업비는 영광군과 군의원, 지역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집행한다. 또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영광원전이 지역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전 주변지역을 포함한 영광지역 전역에 사용한다.

이중 문제가 되는 사안은 한수원이 집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다. 사업자 지원사업비의 집행과정이 영광군 발전의 전체적인 틀보다 개별적이고 주민민원 해결용 ‘선심성 자금’으로 집행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군의회 김봉환 특위위원장은 “최근 영광원전이 사업자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함평 나비엑스포의 합창단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업자지원사업비도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 일회성으로 집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모 문화단체가 영광군에서 개최한 음악회에 타당성 검토없이 3,000만원을 지원한 것도 비슷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역내 각종 행사 등에 후원하는 사업비도 일정한 기준보다는 단체나 관련 인사들의 영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비판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광군과 의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장기지역개발계획에 따라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발전소 반대대책위 김성근 집행위원장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영광군이 2005년 7개 부문, 51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에 맞춰 사업자지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영광원전 관계자는 “자체 용역결과와 영광군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자지원사업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여전히 독자적인 계획에 의한 집행을 염두해 두고 있다.

이렇듯 평행선을 긋는 입장에서도 이날 영광원전은 이심교 본부장이 직접 의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지난 4월 열린 특위때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영광원전과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타협점이 모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