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칼럼 - 박찬석 편집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들 태산과 같은 걱정을 머리에 이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형국이니 더욱 그렇다. 쇠고기 파동에 물류대란, 건설기계 노조 파업에 이어 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민주노총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은 크게 높지 않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결되기도 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파업에 돌입할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에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건 파업 명분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등이다. 이것은 실정법상으로는 불법파업이자 정치파업에 해당한다. 노조의 단체 행동권은 임금 협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불법파업이라는 소리에 대한 민노총의 입장은 쇠고기와 대운하 등이 국민의 건강권과 권익 등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노동현장에서 설령 임금이 오른다 해도 공공부문에서 사실상 착취당한다면 실익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업은 물론 파업추진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또 한번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염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세상을 살자면 다들 세상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시각엔 분명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또 여론은 살아있는 것이기에 그 움직임은 예단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거부감이 짙게 깔려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민생이 더 고단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찬반투표의 찬성률이 저조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를 민주노총의 주장처럼 노동운동의 원칙만이 아닌 그 이상의 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변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렇다보니 어느 쪽이든 무리수를 두게 된다면 여론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유가 파동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유럽과 남미, 아시아 곳곳에서도 화물차량의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나라 역시 원유 값이 떨어지질 않으니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정부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로가 사는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지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하루 파업 손실액을 약 1,300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 파업으로 발생한 수출입 차질액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금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그 어려운 외환위기도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이 아니던가.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시인하고,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을 찾기 위한 쪽으로 모든 국력이 집중되도록 ‘소통의 길’을 뚫어야 할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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