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농가 자부담 20%로 인하되나 주목
비료값 농가 자부담 20%로 인하되나 주목
  • 영광21
  • 승인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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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수식품위, 어선 유류대·실직 어선원 지원 신설
화학비료값 폭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민이 부담하는 비료값 인상분을 20%로 인하하고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유류 구매자금 250억원이 지원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4일 화학비료값 인상분(6월19일~연말)에 대한 농가 자부담율을 정부원안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농어가를 돕기 위해 정부제출 추가경정 예산안 5,850억원을 6,519억원으로 669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정부는 당초 비료값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30%, 농협 등이 40%, 농가 30%씩 부담하는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이를 조정한 것. 이를 위해 비료값 지원예산을 정부 추경예산원안 302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늘렸다. 이 부담비율은 2009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위는 또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가 요청한 감척사업비 2천350억원 외에 어선원 실직보상을 위한 경비로 106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