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감사받은 9개 시·군중 2위 불명예
쌀소득보전직불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영광군에서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도내 9개 시·군에 대한 감사 결과 영광군을 포함한 3개군이 쌀소득보전 직불금 30건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로는 나주시가 15필지(101만5,400원)로 가장 많았고 영광군 8필지(92만8,260원), 담양군 7필지(90만9,000원) 등이었다.
이처럼 쌀 직불금 부당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수령대상자가 실제 경작자인지, 농지소유자인지 구분하기 힘든데다 신청만 하면 별다른 검증 절차없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쌀농가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고정형 쌀직불금은 ㏊당 74만6,000원(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은 59만7,000원)이 지급된다.
한편 영광군농업경영인회(회장 김상훈)는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영광군청에 행정정보 공개 등을 이용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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