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사업 의혹 검찰 칼날 전직고위층 향했나
숲가꾸기사업 의혹 검찰 칼날 전직고위층 향했나
  • 영광21
  • 승인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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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장기화되면 군정마비 우려…정기호 군수 리더쉽 시험대 될 듯
■ 영광군, 비리사건에 또 압수수색 사면초가

영광군이 연이은 악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비리사건이 발생한 영광군이 11일 광주지검 특수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7일 영광군산림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영광군이 발주하고 군청의 도급을 받아 산림조합이 사업을 직접 시행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지난 10월 군청 군립도서관의 정보화시설 사업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상납이 이뤄졌던 것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들을 추가조사하던 중 비리정황을 포착, 군청 환경녹지과와 산림조합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 한명관 차장검사는 11일 “경찰로부터 뇌물수수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를 벌이다가 이와 관련된 의혹이 발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에 오른 ‘숲가꾸기’사업은 국·공유림과 사유림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육림사업이다. 영광군은 산림조합을 통해 올해 숲가꾸기(11억9,500만원), 조림사업(2억원), 나무주사사업(1억4,400만원) 등에 약 15억원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영광군은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2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절차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25조 제8호 아목(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등에 따라 통상 수억원대의 사업까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산림조합과의 비리 연계고리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전·현직 담당공무원들의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 추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청 일각에서는 숲가꾸기사업 외에도 상당수 간부공무원들의 계좌추적에 나섰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간부공무원들의 계좌추적은 승진과 관련해 전직 인사권자와의 뒷거래 의혹이라는 전제아래 진행된다는 추론이다. 지난달 발생한 공무원 비리사건 때도 검찰의 칼날이 담당 공무원들뿐 아니라 전직 고위층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도는 등 현재 진행되는 수사방향이 결국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작스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영광군은 당초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 실시할 예정이었던 인사발령 계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생한 비리사건의 여파와 함께 다가올 인사발령 계획으로 인해 상당수 공무원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은 상태다. 설상가상 이번 압수수색은 기름에 불 붓는 격으로 업무마비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와 지역주민들은 “비리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정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사업까지 수사가 확대돼 차질을 빚는다면 지역의 큰 손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영광읍 주민 김 모(53)씨는 “전임군수의 1년5개월여라는 공백기간을 거친 이후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 군정이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간다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옥석을 가려 수사가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 조직을 추스리며 나아갈지 주목된다. 정기호 군수의 리더쉽의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