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물음이 생겼다. 재기를 노리는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굳이 말하자면 도덕성과 정당성을 바탕에 둔 이미지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때로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 정치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최고위원을 둘러싸고 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깊다. 민주당은 표적사정을 중단하라고 거듭 주장한다. 당사에서 농성중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과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키려는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잇달아 실패한 뒤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이 사건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탓이다. 가장 궁금한 점은 김 최고위원의 태도다. 죄가 없다면 왜 수사에 의연하게 응하지 않았는지, 영장실질심사에 떳떳하게 나와 무죄를 입증하려 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불법정치자금 4억7천만원을 받았다는 그의 혐의에 대해 국민은 아직 진실을 모른다. 더군다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야당 죽이기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속내를 감추고 있는 이 사건이 풀리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거에 일관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현역의원들에 대한 영장 집행이 끝내 무산된 선례도 있다. 한국적 정치상황의 특수성이라고 말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만이었다.
둘째, 당사자와 당이 이 사건을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루려는 전략 때문이다. ‘야당탄압’이란 당론이 이를 잘 말해준다.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혐의의 사실여부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이 보인다.

셋째, 야당 정치인에게 탄압이란 입증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야당탄압의 기미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잡는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물론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있다.
김 최고위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재선의원을 거쳐 서울시장과 대선까지 도전했던 치열한 정치인이다. 재기를 노리는 그의 정치생명은 이 사건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지금의 정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없애던 군부독재가 아니다. 김 최고위원이 구속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시대며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항상 그를 지켜볼 수 있는 게 가능한 시대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닌다는 서울대 학생회장까지 지낸 김 최고위원이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기대한다. 당의 그림자에 숨어서 백번 결백을 주장한들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죄가 없으면 당당히 맞서고, 만일 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치르기 바란다. 괜히 애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진실 게임은 이제 접었으면 좋겠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