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호기가 가동중인 영광지역에 원전 추가유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군정질문으로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현실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돼 한차례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17일 영광군의회 제155회 제2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이장석 의원은 “(정부가)8월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심의 확정한 바, 2030년에는 전체 (전력)발전량의 원자력 비중을 59%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140만㎾급 원전 4기를 영광군에 유치한다면 지역개발세 150억원, 특별지원사업비 1,720억원, 원전 건설비용 10년간 12조원, 인구유입 3,000명 등의 효과와 4기가 추가 가동되면 매년 900여억원이 직·간접적으로 영광군에 지원될 것”이라고 원전 추가유치 의사를 정기호 군수에게 타진했다.

그는 또 “인근 고창군이 원전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유치하게 될 경우 혜택은 고창군에서 얻고 영광군은 피해만 보지 않을까 우려돼 추가건설에 대한 군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호 군수는 “원전 추가유치에 대한 사안은 선결과제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며 그 바탕위에서 군민의견 수렴 및 추가유치에 대한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군수의 의지를 피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군정질문은 일각에서 물밑에서 제기되던 원전 추가건설 문제가 의회에서 공론화되며 이를 계기로 지방 및 지역언론의 보도로 확대재생산돼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원전 추가건설 문제는 지리적 여건이라는 근원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실익보다는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만 띨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원전 6개호기가 가동중에 있는 영광군은 입지조건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지역이라는 주장에 원자력계나 관련 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소화 돼야 하는 조수간만의 차가 영광 앞바다는 6.5m에나 이르고, 냉각수나 온배수의 적절한 유입 및 배수를 위해 수심이 10m가 되는 조건도 원전에서 외해로 14㎞나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동해안쪽은 2㎞ 내외면 수심이 10m로 취수나 온배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온배수 영향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부의 허가조건의 핵심을 차지해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가 제시돼 축조됐다.
하지만 원전 5·6호기 가동이후 2001~2005년까지 실시된 <영광원전 5·6호기 광역해양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가 원전 3·4호기 가동수준을 이미 초과해 법리적으로는 원전 5·6호기 가동도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이던 1995년 12월 환경부는 당시 과학기술부에 보낸 <영광원전 5·6호기 환경 관련 사업계획 협의> 공문에서 “5·6호기 건설사업은 외국 및 국내의 타 원전과는 달리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등 지형적인 입지 특성으로 다수기 가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온배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미결상태인 염산과 추가건설에 따라 고창은 물론 함평, 무안지역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보상 관련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 실현가능성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의 환경단체 인사들은 4개 호기를 추가로 건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