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

영광원전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파장이 불과 십수일만에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원전 추가건설 주장 파문은 전반적인 국가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논거와는 별도로 잠복돼 온 주민간의 갈등을 불필요하게 양산시키는 부작용을 노출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이러한 주민갈등을 양산시킨 계기가 현실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영광군의회 정례회에서 추가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군정질문이라는 점에서 책임성 논란이 예상된다.

원전 추가건설 주장에 따른 해프닝은 지난 12월17일 영광군의회 군정질문에서 군의회 나지구 이장석 의원(홍농 출신)에 의해 불지펴졌다. 이 의원은 “원전 4개 호기 추가 건설을 둘러싼 파격적인 조건제시, 각종 어민 민원해결, 온배수 피해 최소화 등을 담은 문건이 존재한다”며 “고창군이 원전 유치활동을 계획한다면 추가 건설에 따른 영광군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과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추가건설에 따른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며 이슈를 부각시키는 양상을 노출시켰다.
반면 일각에서는 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입지조건, 정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언급하며 현실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특히 정부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과 배치되는 주장에 따른 주민갈등 노출 등 악영향을 지적하며 추가건설 논의 자체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전부터 터부시해 왔다. 본지 제312호(12월24일자) 참조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이 의원의 군정질문이 실시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28일 2년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예정됐던 8기의 원전 외에 신고리 5·6호기, 신울진 3·4호기 등 4기를 2020년까지 추가건설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즉 2022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정을 볼 때 이 의원의 지역구 관계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고 답변에 나선 영광군 입장에서도 명확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일정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석은 결국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원전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과대포장과 함께 지역정치권의 립서비스에 놀아났다는 것이다.

수년간 핵폐기장 유치논쟁으로 야기된 주민간 갈등이 치유되던 상황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데 충분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논란을 제공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재생산시킨 일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