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끊임없는 공천비리와 잡음,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엘리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여야 각 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즉각 결정·공표하고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부활한 후 정치권의 고질적인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여야는 결국 그해 3월15일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기초의회 공천은 배제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기초단체장 공천은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됐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했고 한나라당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정당공천이 실행되고 있다”며 “공연히 정당공천제를 시비할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정당 문화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당공천 존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달 2일 전국본부를 결성하고 1천만 서명운동, 지역 순회 토론회, 궐기대회 등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오마이뉴스
사진설명 :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이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를 위한 범국민활동을 선언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