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프로젝트인가 절망프로젝트인가
희망근로프로젝트인가 절망프로젝트인가
  • 영광21
  • 승인 200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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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61.97% 차지 농번기 겹쳐 인력난 부채질 비난
정부가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개월간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광군도 ▶ 공중화장실 현황조사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사업 ▶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 영광군 기록관 정리사업 ▶ 염전환경개선사업 ▶ 해수욕장 꽃밭조성사업을 비롯해 군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 등 총 40개 사업장 355명투입, 20여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실업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은 30%의 상품권을 포함한 월 83만원의 임금과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감이 환경정비나 쓰레기줍기 등 허드렛일이 대부분이고 그 마저도 시간 때우기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촌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총 477명이 신청해 부적격 등 122명을 제외한 355명이 최종 선발돼 선발목표의 122%를 선발했다. 성별은 남성 150명, 여성 205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55명 더 많았다. 연령대별은 10대 1명, 20대 15명, 30대 15명, 40대 31명, 50대 93명, 60~64세 62명, 65~69세 86명, 70대 이상 52명이 선발됐다. 연령대 선발에서는 5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60~70 이상이 총 220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61.9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지만 실제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력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 전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영업 25명, 회사원 5명, 일용근로 59명, 제조서비스 1명, 학생 4명, 농림수산 78명, 주부 117명, 기타 66으로 주부 다음으로 농림수산에 종사했던 사람이 많아 농촌인력이 동원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군은 중도 포기자 등 추가인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접수창구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영광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자를 환경정화사업에 집중 배치했다.

정부는 한 달 만에 성급하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비점이 많다고 항변하지만 전시행정적인 면만을 앞세워 안일하고 졸속으로 밀어부쳤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