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험입찰 유착관계 있나? 없나?
지자체 보험입찰 유착관계 있나? 없나?
  • 영광21
  • 승인 200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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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장 낮은 생보사 선택하려 해·보상기준 잘 살펴 선택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 간의 유착관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광군도 금호생명 상품과 동일한 보장내용을 제시했다가 손해 보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결국 입찰내용을 수정해 7개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입찰 과정에서 특정 보험사를 밀어주기 위해 보장내용과 보험료 납입방식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입찰담합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보험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납입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상품설계 내역과 보험료 납입방식이 제각각이라 이를 제한할 경우 다른 보험사는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금호생명은 강원 인제군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상주시 등의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기관 선정 입찰에 단독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서울 강남구와 경북 울진군도 다수 보험사의 입찰참여를 허용했으나 결국 계약은 금호생명과 체결했다.

일부 지자체는 독특한 보험료 납입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특정 보험사를 지원했다.
경기 성남시와 강원 삼척시는 어린이보험 입찰과정에서 3년납 7년 만기로 보험료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른 보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 측은 “3년 동안 보험료를 나눠 내도록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시한 입찰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자사 보험상품의 우수성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건당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특정 보험사가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보사의 어린이보험은 손보사와 달리 상해 의료비를 주지 않는다. 골절, 화상, 찰과상 등의 상처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손보사를 선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료 수준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비슷하지만 보장내용이 차이가 있다.
영광군에서도 용도와 보상기준이 적절한 보험사 선택이 중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