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동산 분야의 경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된다. 그러나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해당하면 2012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7,500여개의 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인하되며 출산지원금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성분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항거불능,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

교육분야는 내년 3월부터는 만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보훈·국방분야는 내년부터 병역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장기간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재징병검사제가 시행되며 학력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던 제도도 폐지된다.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수도요금과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간소화된다.

■ 2012년 달라지는 정책 요약
◎ 고용·노동
▶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글로벌 청년취업(GE4U) 추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세제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취득세 50% 감면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6개월 이내로 확대 ▶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보건복지
▶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영화관·지하철 주류광고 제한 ▶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혜택 강화 ▶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쉽게 변경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소득관계없이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2년 단위로 확대

◎ 건설·부동산
▶ 단독·다세대주택도 매매 실거래가 공개 ▶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청약통장 불법거래·광고자 청약제한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농식품·산림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지원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61개로 확대 ▶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시행 ▶ 구제역 백신비용 축산농가가 50% 분담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설치 허용 ▶ 농약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판매 금지 ▶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 민통선 이북 산지개발시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주간단위로 변경 ▶ 전문적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마련

◎ 산업
▶ 가짜석유 판매 사업정지 처분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한미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 도입

◎ 여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권익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확대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시행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교육
▶ 5세 누리과정 도입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 ▶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 전공심화과정 운영

◎ 환경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 지질공원 체계적 관리 ▶ 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통합 ▶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 법무·행정안전
▶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 ▶ 17세 이상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 ▶ 진술조력인제 도입 ▶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지원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3년 유예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지방세 ATM 납부

◎ 문화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과목 간소화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취소 제도 도입

◎ 보훈·국방
▶ 재징병검사제 시행 ▶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 연고지복무 지원병 모집 ▶ 고교졸업후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강화 ▶ 뇌수막염 백신·계절독감 백신접종 실시 ▶ 동원 응소시 개선

◎ 통신
▶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공정거래·금융·조달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공개 의무화 ▶ 대규모 회사의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 사전신고 전환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금융투자업 영업용순자본비율(NRC)제도 개선 ▶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심사시스템 마련

◎ 교통·해양
▶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체제 전면 개편 ▶ 해양환경보호 엄격해져 ▶ 신규 도로개통 등 교통편의 증진 ▶ 교통·해양 종사자 복지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