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민원처리 이대로 좋은가
보건소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일이 없었나 일을 안했나 의문
영광군이 지난 2003년 전자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복합민원처리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인·허가 관련 민원,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은 민원담당자를 거치지 않고서도 쉽고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처리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군청 실과소에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등 여전히 민원처리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민원인이 군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처리하는 부분에 많은 걸림돌이 있어 취약한 민원처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중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지가 지난해 7월부터 4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부분 처리기일을 넘겨서 자료를 받았고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당초 청구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기본업무 하중에다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맞추는 것에만 급급해 자료 취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영광군의 2015년 수의계약과 관급자재 조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신청후 받은 자료에도 보건소,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해 정보제공에 대한 허점을 보였다.
이러한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민원실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민원인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민원담당자들은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지만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는 실과소 등은 그에 대한 관심도가 민원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각 실과소별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민원인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번 발걸음을 해야 한다. 본지와 같은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부실한 답변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사소한 것부터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처리는 어떨지 의문이 생긴다.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듯 영광군은 지난해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남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청렴도 평가중 외부평가 결과는 민원인들의 평가가 포함돼 있어 영광군 민원처리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인 것이다.
청렴도 결과 발표후 영광군은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한만족 민원서비스다. 그동안의 행태를 돌아보고 행정조직의 의식변화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영광군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