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용역도 빈익빈 부익부 격차 극심
수의계약 용역도 빈익빈 부익부 격차 극심
  • 영광21
  • 승인 2016.05.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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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한달에 6~7건 상당수 업체 ‘가뭄에 콩 나듯’·특정업체만 챙겨주는 불공정한 계약행정

 ■ 영광군 계약행정 이대로 좋은가 ②

매번 반복되며 지적받고 있는 영광군의 수의계약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어 영광군 계약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정업체에 대해 몰아주기식 계약체결이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관내업체는 배제한 채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지만 영광에 둔 페이퍼업체들과 몰아주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관내업체들은 계약체결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내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일까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실시설계용역은 해당 면허만 있으면 어느 업체나 가능하다.
실시설계는 농업, 토목,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가 다양하지만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면허가 비슷해 어느 업체든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영광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A업체와 B업체는 동종업계에 비해 월등한 계약건수를 올리고 있다.
A업체의 경우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등 10여개의 건설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지난 4월 1달동안만 6건에 1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들어서만도 1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B업체도 A업체와 거의 비슷한 종목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4월 1달동안 6건에 1억여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동종업종의 업체는 1 ~ 2개월에 1회 체결한 계약금액이 수백만원이 채 되지 않거나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업체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만 두고 주로 광주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내에 주소만 둔 페이퍼업체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부서가 제출하는 과업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며 “나름대로 고루 배분을 하고 있고 연속사업인 경우에는 했던 업체가 한번 더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내업체 현황을 파악해놓고 돌아가면서 배분을 하고 있다”며 “토목·설계쪽은 관내에 3 ~ 4곳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해명”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영광군에 주소지만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하다”며 “입찰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겨두고 사무실은 수도권이나 광주권 등 대부분 타지에 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합리적인 경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적인 계약은 물론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경제에 역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 같이 역주행하는 집행부의 계약행정에 대해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의 그동안의 역할도 업계의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복마전에 있는 영광군 수의계약행정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비난여론이 들끓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