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여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올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지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를 선정하는데 최소 1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부지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지선정은 5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유치에 적합한 지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에 일방적인 방폐장 지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여론이 악화돼 의견수렴을 통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뿐 아니라 호주 등 현지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해외 부지도 물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금 당장 필요한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전소재 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은 원전사업자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원전사업자는 지역과 협의를 통해 원전부지내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역과의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저준위방폐물장 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업복, 장갑, 부품 등 방사성 함유량이 미미한 중저준위방폐물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등 위험도가 높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고열과 다량의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저장관리가 필요하다.
또 30만년이 지나야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사람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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