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이 정부의 밥쌀용쌀 수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5월30일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7일 밥쌀용쌀 2만5,000t을 포함, 의무 수입물량 7만t 입찰·구매 계획을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14년 9월 WTO에 수정된 양허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쌀 의무수입 30% 규정을 삭제해 수입의무가 없음에도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쌀 관세율은 WTO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협상대상도 아닌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용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결국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는 즉각 밥쌀용쌀 수입을 중단하고 산지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대 국회 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원했다. 더민주당 의원 가운데 농촌출신이 4명뿐이어서 농해수위 배정이 무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