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조기집행율 77.37%
영광군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의 3일 현재 예산조기집행 실적은 77.37%(시·도 평균 77.86%)로 전남에서는 9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80개 군단위 중 29위로 상위권을 유지중이다.
군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총 1,540억원의 목표중 현재 1,186억원을 집행해 행자부 목표 56.5% 대비 43.54%를 집행했다.
군 관계자는 “6월말까지 100%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올해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총 132개의 집행대상을 설정했으나 급여성 경비와 균분집행, 시기도래시 집행 등의 이유로 87개 항목을 집행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5개 항목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투자경제과와 재무과, 농정과, 문화교육사업소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반면 관광과와 안전관리과 등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형사업 공사중지, 공정지연 등으로 조기집행이 목표액 1,406억원중 760여억원에 그쳐 전남도 20위를 기록했었다.
영광군은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군수 주재로 목표액 달성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조기집행목표율 100% 달성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행정자치부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지원 등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지시한다.
이후 조기집행 실적을 놓고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7월중 평가를 진행해 실적우수 자치단체와 목표액을 100% 달성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의 단골시책으로 앞다퉈 내놓는 예산 조기집행이 이자수입 감소, 차입금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며 전국 각 지자체의 손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조기집행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군재정에는 압박감으로 몰려 예산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과도하게 집중돼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실적달성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라는 순기능 외에도 일시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발생과 빈번한 추경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 역기능도 존재한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