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건립 논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후 영광군과 울진군, 기장군, 전국의 환경단체 등에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원전소재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과의 논의가 전혀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안을 내세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 부지내에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신축과 정부가 추진중인 계획에 대한 전면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범대위측은 “정부가 지난 4월부터 타당성용역조사를 진행중인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며 “우선적으로 지역공론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정부는 원자력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지만 구성원 중에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은 단 1명도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데만 12년이 걸리고 시설 건립에만 7년이 소요돼 그동안에는 원전부지내에 단기저장시설로 건식저장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2024년이면 저장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한빛원전이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범대위는 지난 5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를 한 이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위원회와 공동의장 모임을 거쳐 고준위방폐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군민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17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정확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빛원전 범대위는 15일 이개호 국회의원과 영광군 등에 ▶ 정부추진 사항은 즉시 중지하고 모든 사항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라 ▶ 한빛원전이 중간 및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는 단기저장시설의 신축을 반대한다 ▶ 영광군은 군민 동의없는 신축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주민간 갈등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힐 것 ▶ 사용후핵연료의 모든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민과 함께 하라는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5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도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미흡한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대세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