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중심 고준위핵폐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청회는 원전주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단상점거로 인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영광지역 주민 160여명이 공청회 참석차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범대위는 공청회장에 도착해 입장을 앞두고 산자부 관계자에게 100석을 요구했지만 40석 밖에 줄 수 없다고 해 실랑이를 벌이다 뒤늦게 80명이 입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영광은 자리문제로 뒤늦게 공청회장에 들어갔다”며 “들어가 보니 이미 단상은 점거돼 있었고 공청회장은 대부분 산자부 관계자들로 가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례를 끝낸 후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오전 11시경 공식적으로 휴회를 선언했지만 12시경 산자부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단상이 아닌 회의장 중간위치로 들어와 급습적으로 공청회 재개선언과 동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라는 한마디를 하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폐회를 선언했다고 보도됐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던 산자부는 원전주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경단체에게 강력한 반발의 불씨만 남긴 채 공청회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저지 군민결의대회를 열고 주민의 동의 없는 단기저장시설 건립과 정부추진사항을 전면중지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준위 핵폐기장은 지난 40여년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국내에서 원전이 운영된 지 38년이 됐지만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봉 등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곳은 아직 없다.
현재 원전부지에 임시적으로 보관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빠르면 2019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고준위 핵폐기장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찬반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않는 정부의 태도에 책임감 있는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