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기본계획 확정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지역대책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부터 파행으로 시작해 구성원의 40%가 사퇴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지난 6월17일 열렸던 공청회 등을 꼬집으며 기본계획 확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별일 아닌 듯 뚜렷한 해결책과 방법은 내놓지 않고 핵폐기물만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확정하려는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소재 각 시·군을 다니며 해당 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장 등을 만나 정확한 설명이 아닌 간단한 인사만 하고 간 후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가 군민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각 기관에 군민의 뜻을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주민소통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뿐이었다.
지난 15일 산자부 관계자가 범대위를 방문해 답변서를 전달하며 빠른 시일내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후 어떤 움직임도 없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지으며 의미 없는 소통만 외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지역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향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고준위핵폐기장 건립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사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빛원전 범대위는 27일 국회와 산자부,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기본계획 확정 철회를 촉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군민의 뜻을 모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며 “대규모집회는 물론 국회 항의방문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