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이 26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쌀수입과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각각 2015년 의무수입량 구매입찰 결과와 주요채소 시장격리 실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다.
쌀수입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쌀 의무수입량 40만8,700t을 도입하면서 글로벌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2,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혈세가 2,000억원이나 낭비되고 여전히 쌀을 수입해 쌀값을 떨어뜨리는 박근혜 정권은 농업을 포기한 정부다”고 꼬집었다.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정책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매·폐기물량 확대와 함께 기준가격 상향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가격 보장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38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에 지원이 아닌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WTO규정 등 형식논리만 앞세우며 지자체 조례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농업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각종 물가와 농자재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제역할을 못해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입장변화와 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