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해말까지 지원했던 저소득층·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 1,000여세대에 매월 5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섰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에 영광군은 올해 1월 장수수당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이 중단된 후 취약계층 1,000여세대 중 40% 가량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 복지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1인당 지원된 금액은 4,660원꼴로 5,000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인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2차례 영광군에 지원조례를 다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폐지된 지 얼마되지 않아 지원제도 부활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이미 농·어촌특례법에 의해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후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하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관내 취약계층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