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변동직불금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영광군이 3월 하순경 2016년산 쌀가격 하락에 따른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변동직불금 216억3,000만원을 관내 5,173개 농가에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이 80㎏ 기준 12만9,711원으로 형성돼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낮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급단가는 쌀 80㎏당 3만3,499원으로 ㏊당 211만437원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 99만9,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111% 증가했다.
이는 쌀값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그만큼 올해 쌀값이 하락해 단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쌀 80㎏당 수취가격은 산지쌀값 12만9,711원과 고정직불금 1만5,873원, 변동직불금 3,3499원을 합치면 총 17만9,083원으로 현행 목표가격 대비 소득보전율은 95.3%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전남도에 자금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농정지원단으로 지급한다”며 “20일 이후 농협을 통해 각 농가로 지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농협을 통해 연차적으로 환수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영광지역 환수대상은 총 2,300개 농가에 농가당 평균 9만6,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영광군농민회 등 많은 농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환수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회수하지 말고 변동형직불금에서 차감하고 주는 것이 낫지 않냐”며 “영광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해서라도 농민을 대신해 보전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예산 자체가 선지급금으로 나간 것과 환수하는 예산의 과목이 달라 직불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발전기금 사용은 농가마다 환수금액이 다른데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지급금 환수는 국고 환수인데 국고 환수에 지방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이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농업인의 자발적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쌀변동직불급과 연계한 환수추진 계획을 군청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계획에 따르면 3월20일전에 농업인이 농협을 방문해 환수금액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받겠다는 자동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좌에서 당일 환수금이 자동이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광군농민회는 지난 2월24일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농민들의 비판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