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1·2호기 폐로부터 세수 ‘뚝, 뚝’
고리1호기가 폐로된 후 폐로를 앞둔 원전들에 대한 대책마련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며 지역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부분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혜택 등이 적지 않아 원전폐로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빛1·2호기의 폐로가 각각 8, 9년이 남은 상황에 현실적인 세수감소는 멀지 않았다.
현재 영광군은 한빛원전에 매월 원전발전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력판매량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등 연간 50억원이 넘는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다.
원전 발전량에 따라 한빛원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도 최근 2년간 880억원 규모로 납부됐다. 매월 평균 35억원, 1년이면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영광군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2025년 한빛1호기가 폐로 되면 당장 지역자원시설세가 7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그 이듬해 2호기까지 폐로되면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전력판매량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최근 3년간 470억원 가량 지원됐다.
매년 1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비 중 20%가 주변지역전기요금 보조사업비로 사용되고 이중 80억원 가량을 영광군과 고창군이 86 : 14 비율로 나누고 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인재육성기금 조성, 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등 육영사업 등에 사용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경로당 지원, 농기계 지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기본지원사업비 등은 한빛1·2호기 폐로로 인해 각각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2개년에 걸쳐 30% 이상 감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세수절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전폐로는 지역 실업자가 증가하고 지역 재정에 위기가 생기기도 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지역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을 지을 때만큼 폐로가 불러오는 지역의 변화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부대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고 이중에는 원전폐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단계는 아니지만 예상되는 세수감소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폐로는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군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