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가까운 가뭄에 타들어가는 지역농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연체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역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최종 매입가격의 차액분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라는 방침을 정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
또 우선지급금 환급기간을 넘길 경우 연5%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4일 영광군농민회를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소속 농민들이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환수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는 30년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폭락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쌀값 환수정책에 농민들이 반발해 납부율이 저조하자 2차 고지서를 보내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가산금까지 붙여 8월말까지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말 정부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벼 40㎏ 기준 4만5,000원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을 4만4,140원으로 결정하고 포대당 차액 860원을 환수하고 있다.
전남지역 환수대상은 5만178농가 49억원중 현재 16억8,000여만원만 납부돼 납부율 34.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광군은 대상농가 2,291농가, 2억2,672만원중 259농가가 2,100만원을 납부해 납부율 9.2%을 나타내고 있다.